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6. 22. 선고 92누1175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9.1.(951),2148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89년
2. 대법원 1989. 6. 13. 선고 88누8494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][공1989.8.1.(853),1092]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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